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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8조 제3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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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1구462·서울고등법원·1981-11-03·2심
귀속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했으나, 보상금 지급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및 추가 지급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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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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