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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가합50271·광주지방법원·2016-04-07·1심
펜션 운영자 부부가 화재에 취약한 재질로 바비큐장을 신축·운영하던 중 숯불 화덕에 물을 부어 불이 치솟아 이용객 5명이 사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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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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