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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징수법 제80조 내지 제8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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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나2003899·서울고등법원·2016-04-14·2심
공매 절차에서 발생한 배분금을 나누는 과정에서, 회생 절차로 인해 변경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분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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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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