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제5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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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5가합65925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7-07-18·1심
원고가 1996~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부합산과세 방식으로 신고·납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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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나103343·서울고등법원·2007-07-19·2심
동아건설이 1995~1997년 회계연도에 재무제표를 조작해 부당한 이익배당과 법인세 납부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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