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제25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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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9구5177·수원지방법원·2002-01-16·2심
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상가 건물을 신축·분양하자, 과세관청이 이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연대부과하고 일부 조합원 부동산을 압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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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구합3953·대구지방법원·2012-05-09·1심
공동사업자가 탈퇴한 뒤 사업자등록에서 그 명의를 말소해 달라고 정정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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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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