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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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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구합29771·서울행정법원·2006-01-18·1심
상속세를 신고·납부한 상속인들에게 과세관청이 제1차 부과처분을 전제로 증액경정처분 형식으로 상속세를 추가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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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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