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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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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누24476·서울고등법원·2013-06-19·2심
원고 병원이 2010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하위 20%에 해당하여 입원료 가산 및 별도 보상 적용이 제외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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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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