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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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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5구379·서울고법·1985-11-18·2심
사업자가 강제경매로 백화점 건물을 경락받아 1983년 12월 3일 대금을 납부하고, 뒤이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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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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