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 제1항

냉난방기·히트펌프 공급계약에서 계약과 다른 규격의 제품을 공급·설치한 법인의 전·현직 대표이사들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내려졌고, 그중 한 대표이사가 자신은 해당 부문을 총괄하지 않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