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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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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구합52295·서울행정법원·2010-10-08·1심
국가정보원 직원이 직무연수 중 지인을 초청해 동거하며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, 결별 과정에서 진정을 제기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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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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