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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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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누3133·부산고등법원·2003-07-04·2심
전몰군경의 사후양자로 유족등록되었으나, 피고가 법률 해석 오류를 이유로 등록을 취소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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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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