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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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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단200429·대전지방법원·2024-10-10·1심
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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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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