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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안전기획부법 제1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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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7구13797·서울고등법원·1997-11-20·2심
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국가안전기획부에 비디오테이프와 슬라이드 등 정보 공개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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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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