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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의2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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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고단3194·울산지방법원·2021-10-14·1심
시험 출제·검토·감독 담당자들이 출제예정 문제를 학원 수강생들에게 알리고, 다른 사람에게 문제 출제를 맡기거나 시험문제와 답안을 전달했습니다.
집유 4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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