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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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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구합7536·울산지방법원·2020-09-24·1심
시험 부정행위 공모에 참여해 노트북에 구글 드라이브를 설치했으나, 시험 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않은 채 시험을 포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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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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