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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건축사법(1963. 12. 16. 법률 제1536호) 제2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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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8구26·대구고등법원·1979-03-20·2심
소외 1이 대지면적 미달 부지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허가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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