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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환경정책기본법(2011. 7. 21. 법률 제108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) 제31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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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가합102620·대전지방법원·2017-01-25·1심
철도시설 운영으로 모텔 가까이에서 하루 70~80회 열차가 운행해 야간 소음이 기준을 넘고 건물에 균열·누수 피해가 생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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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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