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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(1983. 4. 30. 대통령령 제11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9조 제1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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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0구28687·서울행정법원·2003-10-21·2심
공유수면을 매립해 농경지를 조성한 뒤, 그 토지를 미간지로 보고 차입금 이자를 비용에 넣어 법인세를 신고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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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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