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항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구합68740·수원지방법원·2020-08-13·1심
원고가 항만배후단지 내 토지를 임차해 창고와 물류센터를 신축하고,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비과세 결정을 받았다.
—
2019구합74196·수원지방법원·2020-10-08·1심
자유무역지역 항만배후단지에서 정비공장·사무실 등을 신축한 뒤 국가 무상귀속을 이유로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