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항만법 시행령(2018. 9. 4. 대통령령 제29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8조 제1항 제7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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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0누13697·수원고등법원·2021-05-28·2심
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비과세 처분을 받았으나, 실제 귀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받은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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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구합74196·수원지방법원·2020-10-08·1심
자유무역지역 항만배후단지에서 정비공장·사무실 등을 신축한 뒤 국가 무상귀속을 이유로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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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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