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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(2015. 1. 20.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 제2호, 제3호, 제5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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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구합82642·서울행정법원·2018-09-21·1심
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자가 공동주택을 신축·분양하며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과세표준에서 누락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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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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