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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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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과120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3-04-03
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에 대비해 중요파일을 별도 보관하고, PC와 하드디스크를 교체·폐기·은닉한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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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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