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3구합1576·춘천지방법원·2004-12-16·1심
평창군수가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없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조사 없이 간략 검토의견서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·고시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