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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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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구합431·청주지방법원·2008-05-01·1심
폐기물처리업체가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예치했으나 수수료 체납으로 제명 통보를 받고,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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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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