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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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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26132·대구지방법원·2022-09-22·1심
원고들이 사업장폐기물을 OO지역 나대지로 31회에 걸쳐 798.02톤, 6회에 걸쳐 178.36톤을 각각 운반한 사건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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