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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특허법 제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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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나82487·서울고등법원·2007-05-22·2심
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제조·판매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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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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