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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특허법(2014. 6. 11.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2조 제4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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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허9152·특허법원·2020-02-06·3심
원고가 다결정 실리콘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했으나, 피고가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가 무효로 결정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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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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