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특허법(2010. 1. 27. 법률 제9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5조 제1항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허1491·특허법원·2012-08-17·3심
원고가 특허출원한 발명에 대해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였으나, 선출원발명과 동일하지 않아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고 진보성도 부정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