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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특허법(2001. 2. 3.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40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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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3허2096·특허법원·2004-03-19·3심
특허권자가 등록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줄이려고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한 뒤, 심판 도중 청구서 내용을 보정하여 정정 범위를 바꿔 제출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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