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특허법(1998. 9. 23. 법률 제5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9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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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허10993·특허법원·2009-07-24·3심
원고가 자신의 특허가 무효라는 심판 결과에 불복하여, 심결 과정의 절차와 이유 기재 방식이 잘못되었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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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허3477·특허법원·2002-05-24·3심
옥석 함유 원사 제조방법 특허발명이 무효라며 제기한 등록무효 심판이 기각되자,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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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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