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특허법(1990. 1. 13.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57조의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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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10허6331·특허법원·2011-04-08·3심
원고가 피고의 의자등받이 특허가 국제출원서와 번역문 간의 내용 불일치 및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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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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