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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(2012. 2. 10.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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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고합419·울산지방법원·2013-02-01·1심
금융기관 과장대행으로 재직하며 정상 절차 없이 대출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뒤 위조된 담보확약서를 행사함.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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