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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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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구합861·인천지방법원·2009-08-13·1심
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병원을 신축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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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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