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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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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나3484·울산지방법원·2014-02-12·2심
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 마무리 분담금을 조합원이라 주장하는 자에게 청구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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