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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토양환경보전법(2011. 4. 5.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고, 2014. 3. 24. 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0조의3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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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나34·대전고등법원·2025-01-23·2심
유류저장소를 경매와 매수로 넘겨받은 피고들이, 이전 소유자의 저장탱크·배관에서 누출된 유류로 인해 인접 토지가 오염되자 그 정화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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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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