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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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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노12, 2012전노2·광주고법(제주)·2012-07-18·2심
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뒤 매년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음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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