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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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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고단2235·전주지법·2016-08-19·1심
교육감이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특정감사에 반발하여 관내 학교에 학교폭력 사항 관련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함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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