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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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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13740·의정부지방법원·2022-07-07·1심
원고가 특1급 관광호텔을 짓기 위해 토지를 사들여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, 정해진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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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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