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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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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누38375·서울고등법원·2022-10-27·2심
원고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통사업자에게 임대한 뒤,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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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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