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(2023. 3. 14. 대통령령 제33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0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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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구단60506·서울행정법원·2024-11-22·1심
비영리민간단체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하며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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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단51772·서울행정법원·2024-11-22·1심
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주민세 종업원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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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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