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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8. 12. 24.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1조 제1항 본문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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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84426·서울행정법원·2021-09-16·1심
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해 추가 부지를 취득한 뒤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법정 기한인 60일이 지나서야 신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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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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