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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7. 12. 26.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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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구합56152·서울행정법원·2019-02-15·1심
수협중앙회가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채 소외 회사로부터 연간 110억 원의 사용료를 받아오던 중, 피고가 재산세 25% 경감해 부과한 2016·2017년분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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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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