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6. 12. 27.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5조 제1항

위판장 부동산을 중도매인 등에게 사무실로 제공한 것이 재산세 감면 대상인 '직접 사용'에 해당하는지 다툰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함.

위판장 개설사업용 부동산 중 중도매인·출하주·노조원 편의를 위해 사무실 등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