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4. 1. 1.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78조 제4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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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8구합104060·대전지방법원·2019-07-10·1심
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를 취득해 사무동·경비동·창고동을 신축한 뒤 감면을 받고, 2년이 지나기 전에 협력회사들에 건물 일부를 임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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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누11857·대전고등법원·2020-06-19·2심
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뒤 2년이 지나기 전에 협력회사들에 임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당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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