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3. 1. 1.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1조 제1항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누359·부산고등법원·2015-06-27·2심
학교법인이 외국인 전임교원 숙소로 제공할 목적으로 오피스텔 20개 호실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·납부한 뒤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