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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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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6구41917·서울고등법원·1998-08-20·2심
공원사업 목적 회사가 소유한 임야의 토지등급이 상향 수정되자, 이를 기초로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의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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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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