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

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해 건축허가를 받은 뒤 3년 안에 착공하지 않고 매각한 법인

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해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낸 뒤 건축허가만 받고 착공하지 않은 채 1년 만에 매각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