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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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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누20446·서울고등법원·2011-11-03·2심
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신청으로 세금을 면제받았으나, 같은 세대원의 주택 소유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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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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