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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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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누3167·대구고등법원·2012-05-18·2심
포항시 골프장 토지 2010년 재산세 부과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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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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