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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 시행령(2022. 11. 29. 대통령령 제33004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) 제101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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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25673·대구지방법원·2025-06-11·1심
공유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과세기준일 당시 착공 여부가 다투어진 재산세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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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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